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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료 수납원칙
(영유아보육법 제 38조)
법접근거
어린이집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
시·도지사 정하는 범위
에서 어린이집 이용하는 자로부터
보육료
와
그 밖의 필요경비 등 수납 가능
다만, 시·도지사는
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요건 고려하여 기준 다르게 정할 수 있음
시·도지사
수납한도액
범위 결정
어린이집 원장
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수납액 결정
시·군·구
시장·군수·구청장
에게 신고
2023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
적용기간 :
2023. 3. 1. ~ 2024. 2. 28.
2023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
구분
인건비지원 어린이집
민간어린이집
가정어린이집
만0세
514,000
514,000
514,000
만1세
452,000
452,000
452,000
만2세
375,000
375,000
375,000
만3세
280,000
360,500(80,500)
360,500(80,500)
만4-5세
280,000
345,500(65,500)
345,500(65,500)
* ( ) : 부모부담 보육료
* 기관보육료(민간•가정) : 0세 599천원, 1세 326천원, 2세 221천원